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소식 및 기한

안녕하세요 한국 증시 사상 4번째로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인 11월 5일 갑작스럽게 공매도 전면 중지 뉴스가 속보로 떴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및 기한>

 

2023년도 공매도 전면 금지

1. 역대 시기별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및 정지 기한

•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8개월 동안.
•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3개월 동안.
•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지수 폭락 상황 속에서 6개월간.
• 2023년도 하반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및 불법 공매도 극성으로 인한 지수 하락에 2024년도 6월까지 중지 결정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예고.

 

2. 공매도 제도 개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인은 담보비율과 기한에 제한이 있고 기관과 외인은 비율도 더 낮고 기한이 무제한인 불공정한 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140% 기관 및 외인은 110%라는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담보비율에 가장 불공평한 조건은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기한이 무제한이라는 건데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이 두 가지만 형평성이 개인과 같아진다면 조금은 덜 억울한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과연 개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3. 시장조성자 추가 검토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어도 시장조성자는 여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11월 9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도 추진되고 금지 조치 또한 검토된다고 합니다.

 

계속 증권사 호가창과 거래원을 보고 있으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꽤 많이 보이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지켜만 봤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네요. 이번에 뿌리를 뽑지는 못하겠지만 시스템이라도 형평성 맞게 바뀐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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